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
2. 서울고등법원 2001.04.26 선고 2000누9108 판결
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[기타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1971년
3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누138 판결
[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19(3)행,042]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71. 7. 13. 선고 68구23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75]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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